2025-09-17 21:12
Tags: 경제학
중앙은행
- 한 국가의 통화 공급, 금리,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으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한다.
- 주요 기능은 통화 정책 수립(금리 결정), 화폐 발행, 은행의 은행 및 정부의 은행 역할,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다
- 대한민국은 금융통화위원회 가 있다.
기둥 1: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Monetary Policy)
-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통화량)과 돈의 값(금리)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경제가 너무 뜨거워 물가가 치솟으면(인플레이션) 금리를 올려 시중의 돈을 흡수하고,
- 반대로 경제가 너무 차가워 실업률이 높아지면(디플레이션 또는 경기 침체) 금리를 내려 돈을 푸는 식이다.
| 주요 통화정책 도구 | 설명 | 비유 |
|---|---|---|
| 기준금리 결정 |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 모든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 경제라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금리를 내리면 가속, 올리면 브레이크. |
| 공개시장 운영 |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 등을 사고팔아 통화량을 직접 조절한다. | 저수지의 ‘수문’. 국채를 사면(돈을 풀면) 수문을 열고, 팔면(돈을 거두면) 수문을 닫는다. |
| 지급준비율 조정 | 시중 은행이 예금 중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쌓아둬야 하는 돈의 비율을 조절한다. | 은행의 ‘안전벨트’.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은 대출을 줄여야 하므로 시중 통화량이 감소한다. |
| 양적완화/긴축 | 금리가 매우 낮아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직접 장기 국채나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매각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흡수하는 비전통적 정책. | 경제에 직접 꽂는 ‘링거’ 또는 ‘수혈 팩’. 위급 상황에서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빼낸다. |
기둥 2: 화폐 발행 및 관리 (Currency Issuer)
- 한 국가의 유일한 발권은행으로서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고 관리한다.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법정화폐(Fiat Money)‘로, 정부의 법적 보증을 통해 가치를 지닌다.
- 또한 훼손된 화폐를 교환해주고 위조지폐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기둥 3: 은행의 은행 (Banker’s Bank)
- 중앙은행은 일반인이나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대신 시중 은행들을 고객으로 삼는다.
- 최종 대부자 역할:
- 특정 은행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
- 이를 통해 한 은행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
-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
- 은행 간의 자금 거래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종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우리가 계좌이체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 돈이 오고 간다
- 최종 대부자 역할:
기둥 4: 정부의 은행 (Government’s Bank)
- 정부의 국고를 관리하고, 정부를 대신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에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 정부의 재정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 대리인인 셈이다.
- 중앙은행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