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00:03

Tags: 경제학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 대한민국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준금리 결정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
  • 금통위의 존재 이유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과 흐름, 그리고 그 돈의 값(금리)을 조절하여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임무를 수행
  •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
추천 기관인원주요 역할
당연직 (2명)
한국은행 총재1명위원회 의장, 한국은행 대표
한국은행 부총재1명총재 보좌 및 위원회 활동
임명직 (5명)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1명정부 경제 정책과의 조율 고려
한국은행 총재 추천1명중앙은행 내부의 전문적 시각 반영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1명금융 시스템 안정에 대한 관점 제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1명실물 경제 및 산업계의 의견 대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1명금융 시장의 현장 목소리 전달

1) 기준금리 결정: 모든 금리의 기준점

  • 작동 원리:
    • 금리 인상: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이는 은행의 대출 이자를 높여 가계와 기업이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고, 예금 이자는 높여 저축을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시중의 돈이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어 물가가 안정된다.

    • 금리 인하: 경기가 침체되어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할 때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대출 이자가 낮아져 돈을 빌리기 쉬워지므로,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게 된다. 시중에 돈이 돌면서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2)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 유동성을 직접 조절하는 정책이다.

  • 채권 매입: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할 때, 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들이고 그 대금을 지급한다. (유동성 공급)
  • 채권 매각: 시중의 돈을 흡수해야 할 때,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은행에 판다. (유동성 흡수)

3) 지급준비제도

은행은 예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금통위는 이 비율을 조절할 권한을 가진다.

  • 지급준비율 인상: 은행이 중앙은행에 쌓아둬야 할 돈이 많아지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통화량 축소)
  • 지급준비율 인하: 은행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 (통화량 확대)

4) 대출 및 예금 정책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시중 은행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한다. 금통위는 이 대출의 금리와 조건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