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23:21
Tags: 경제학
시장 실패
-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
원인
외부효과]: 내 행동이 남에게 미치는 나비효과
- 나쁜건 더 생기고 좋은건 덜 생긴다.
| 구분 | 정의 | 시장 결과 | 예시 |
|---|---|---|---|
| 부정적 외부효과 |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 과잉 생산/소비 | 환경오염, 소음공해, 교통체증 |
| 긍정적 외부효과 |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 과소 생산/소비 | 예방접종, 기초과학 연구, 정원 가꾸기 |
공공재(Public Goods): 모두를 위한 것, 그러나 아무도 돈 내지 않으려는 딜레마
- 국방, 치안, 도로 처럼 내가 돈 안내도 누릴 수 있으니(비배재성)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정보 격차
-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이다.
- 가장 유명한 예는 조지 애컬로프의 ‘레몬 시장(Market for Lemons)’ 이론이다.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정보를 가진 쪽이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상대방이 자신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바꾸는 현상이다.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처리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을 위험이 커지는 것,
- 회사의 경영자가 주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 정보를 가진 쪽이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상대방이 자신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바꾸는 현상이다.
불완전 경쟁(Imperfect Competition):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의 왕, 독과점
“시장에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하여, 이들이 가격과 생산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두 개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 흔히 나타난다.
해결책
- 정부가 강제로 혹은 인센티브 로 개선을 유도한다
- 혹은 시장이 자가 치유되기도 한다.
- 다만 정부가 직접 고치려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부 실패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