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21:18
Tags: 경제학
공공재
-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고(비배제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비경합성) 재화나 서비스
- 시장에서는 아무도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가 세금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 배제 가능 (Excludable) | 배제 불가능 (Non-excludable) | |
|---|---|---|
| 경합적 (Rivalrous) | 사적재 (Private Goods) 예: 커피, 옷, 음식, 자동차 | 공유자원 (Common Resources) 예: 공공 목초지, 바닷속 물고기 |
| 비경합적 (Non-rivalrous) | 클럽재 (Club Goods) 예: 케이블TV, 영화관, 고속도로 | 공공재 (Public Goods) 예: 국방, 가로등, 깨끗한 공기 |
- 사적재(Private Goods):
-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재화. 돈을 내야만 얻을 수 있고,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은 못 쓴다.
- 클럽재(Club Goods):
- 돈을 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재화. ‘요금재(Toll Goods)‘라고도 불린다.
- 공유자원(Common Resources):
-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지만, 내가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몫이 줄어드는 재화.
- 공공재(Public Goods):
-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고, 내가 쓴다고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도 않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