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핵심은 정보 비대칭성: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발생하며, 감춰진 행동이 문제를 일으킨다.
경제 시스템의 숨은 비용: 보험, 금융,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인센티브 설계가 해결의 열쇠: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로, 계약과 제도 설계를 통해 행동을 유도하고 위험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핵심은 대리인이 위험한 행동을 할 유인을 줄이고,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것

구분	주인 (Principal)	대리인 (Agent)	정보 비대칭 (감춰진 행동)	도덕적 해이 발생
보험	보험회사	보험 가입자	가입자의 사고 예방 노력 수준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함
금융	은행 (채권자)	대출 기업 (채무자)	기업의 자금 사용 방식 및 위험 관리 수준	빌린 돈으로 고위험 사업에 투자함
고용	주주/고용주	전문 경영자/직원	경영자의 경영 노력, 직원의 업무 성실도	회사 이익보다 개인의 안위나 단기 성과에 집중함
정부 정책	정부/납세자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	기업의 자구 노력 및 경영 혁신 수준	”어차피 망하면 정부가 살려줄 것”이라며 방만하게 경영함

역선택(Adverse Selection): 계약 ‘전’의 문제. 정보가 없는 쪽이 불리한 상대를 선택할 가능성 (예: 아픈 사람이 건강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려는 경향)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계약 ‘후’의 문제. 계약으로 인해 위험 부담이 줄어든 쪽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향

시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