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8 13:58
Tags: 경제학
외부효과
-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 긍정적 외부효과(예: 예방접종)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고,
- 부정적 외부효과(예: 환경오염)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어 시장 실패를 야기한다.
| 구분 | 정의 | 대표 사례 | 시장 결과 |
|---|---|---|---|
| 부정적 외부효과 |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히고 보상하지 않음 | 환경오염, 층간소음, 교통체증 |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소비 |
| 긍정적 외부효과 |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득을 주고 보상받지 못함 | 예방접종, 교육, 기초과학 연구 |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