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23:13
Tags: 정치
대통령
- 권력분립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탄생한 최고 지도자.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 원수, 그리고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그러나 의회, 사법부, 국민의 견제를 통해 권력은 통제되며, 민주주의의 균형을 유지한다.
| 권력 | 기관 | 역할 | 상호 견제 장치 |
|---|---|---|---|
| 입법부 | 의회 (국회) |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한다. | 대통령에 대한 견제: 법률안 부결, 예산 삭감, 국정감사, 탄핵소추 |
| 행정부 | 대통령과 정부 | 법률을 집행하고 정책을 실행한다. | 의회에 대한 견제: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법부에 대한 견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
| 사법부 | 법원 | 법률을 해석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 대통령/의회에 대한 견제: 위헌법률심판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 |
| 구분 |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
| 권력 융합/분립 | 엄격한 권력분립 (행정부/입법부) | 권력 융합 (의회가 내각을 구성) |
| 정부 수반 | 대통령 (국가원수 + 행정부 수반) | 총리 (행정부 수반) |
| 선출 방식 |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 | 국민이 의회 선출 → 의회 다수당이 총리 선출 |
| 정치적 책임 | 의회에 책임지지 않음 (임기 보장) | 의회에 책임짐 (의회 불신임 시 내각 총사퇴) |
| 장점 | 강력한 리더십, 국정 안정성 | 책임 정치 구현, 의회와 정부 간 협력 원활 |
| 단점 | 독재화 가능성, 행정부-입법부 대립 시 국정 마비 | 잦은 정권 교체로 국정 불안정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