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23:24
존엄
- 모든 인간이 조건 없이 지니는 고유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 이는 법과 윤리의 초석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 원리다.
- 존엄성은 타인에게 존중받고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이자,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의무를 포함
| 구분 | 내재적 존엄성 (Inherent Dignity) | 사회적 존엄성 (Social Dignity) |
|---|---|---|
| 핵심 개념 |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니는 절대적, 불변의 가치 | 사회적 관계와 인정 속에서 실현되는 가치 |
| 특징 | • 획득하거나 상실할 수 없음 •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 • 조건이 없음 (능력, 지위, 성별, 인종 무관) | • 존중, 인정, 명예 등과 관련 • 사회적 대우나 제도에 따라 침해될 수 있음 • 모욕, 굴욕, 무시 등으로 훼손됨 |
| 철학적 기반 | 칸트의 ‘목적으로서의 인간’ | 헤겔의 ‘인정 투쟁’ |
| 비유 | 건물의 ‘기초석’ | 건물의 ‘외벽과 인테리어’ |
| 관련 권리 | 생명권, 신체의 자유, 고문받지 않을 권리 |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