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17:48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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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가나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인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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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권리는 다른 누군가의 의무를 전제로 성립된다.
- 채권자의 권리 vs 채무자의 의무:
-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나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가 생기고
- 친구에게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채무)‘가 발생한다.
- 근로자의 권리 vs 사용자의 의무:
-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국민의 권리 vs 국가의 의무:
-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채권자의 권리 vs 채무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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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우는 행위인 것이다.
| 분류 기준 | 종류 | 설명 | 대표적인 예 |
|---|---|---|---|
| 법적 근거 | 자연권 (Natural Rights) | 법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다고 여겨지는 권리. 헌법상 기본권의 바탕이 된다. | 생명권, 행복추구권 |
| 실정권 (Positive Rights) | 헌법, 법률 등 구체적인 법 조문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 | 저작권, 특허권, 선거권 | |
| 내용 (옐리네크의 지위 이론) | 자유권 (소극적 권리) |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
| 사회권 (수익권, 적극적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한다. |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
| 참정권 (능동적 권리) |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국가로의 자유’를 의미한다. |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 |
| 인권의 세대 구분 | 1세대 인권 (청색) | 시민적, 정치적 권리. 주로 자유권과 참정권을 포함한다. |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2세대 인권 (적색)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이 주를 이룬다. |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 |
| 3세대 인권 (녹색) | 연대권. 특정 국가를 넘어 인류 전체가 누려야 할 권리. | 환경권, 평화권, 발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