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23:56
Tags: 사상
인권
-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국가나 사회가 침해할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의 최소한의 보장 장치다.
- 인권은 크게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의 3세대로 발전해왔으며,
- 이는 각각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 의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 그리고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 세대 | 핵심 가치 | 주요 권리 (예시) | 특징 |
|---|---|---|---|
| 1세대 인권 |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 |
| 2세대 인권 | 평등 (사회권적 기본권) |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건강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 |
| 3세대 인권 | 박애/연대 (연대권) | 발전권, 평화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적 권리. 아직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부분도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