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22:49

Tags: 사상

민주주의

  • 소수의 지배가 아닌, 국가의 주인이 시민 개개인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정치 체제

  • 단순히 투표만 하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 권력 분립, 기본권 보장이라는 핵심 원칙 위에서 작동한다

  •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 ‘데모스(Demos, 인민)‘와 ‘크라토스(Kratos, 지배)‘의 합성어로, ‘인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 그 이름처럼 민주주의는 왕, 귀족, 성직자 등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를 끝내고, 국가의 주인은 평범한 시민 개개인이라는 생각에서 출발
  • 아테네의 실험 이후 계몽주의 와 함께 살아남

핵심 원칙설명비유
국민 주권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이라는 원칙.배의 소유주이자 항해 방향을 결정하는 선주(船主)가 바로 국민.
기본권 보장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를 헌법으로 보장.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개인의 신성한 ‘영역’.
권력 분립국가 권력을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로 나누어 서로 감시하고 균형을 유지.세 개의 다리가 서로를 지탱하여 안정적으로 서 있는 ‘삼각대’.
법치주의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에 따라야 하며,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원칙.경기의 규칙(법)은 선수(국민)와 심판(통치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
구분대통령제 (Presidential System)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System)
대표 국가미국, 대한민국, 브라질 등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권력 관계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분리행정부와 입법부의 융합 (의회 다수당이 내각 구성)
행정부 수반대통령 (국민이 직접 선출)총리 (의회에서 선출)
장점대통령 임기 보장으로 정국 안정, 강력한 리더십의회의 내각 불신임 가능, 책임 정치 구현에 유리
단점행정부-입법부 대립 시 국정 마비 가능성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 총리 교체 잦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