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14:38
Tags: 심리학
무임승차자 (Free Rider)
- 공공재와 같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때,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보려는 사람이 생기는 현상
- 이러한 무임승차는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부족해지는 ‘시장 실패’를 초래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세금), 사회적 규범의 형성, 또는 혜택에 배제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
| 특성 | 설명 | 예시 (가로등) |
|---|---|---|
|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질. |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가로등 불빛을 못 보게 막을 방법이 없다. |
| 비경합성 (Non-rivalry) | 한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성질. | 내가 가로등 불빛을 쬔다고 해서 옆 사람이 쬘 불빛이 줄어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