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20:14
대공황
서막
광란의 20년대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던 미국은 광란의 20년대 보냄
- 부의 극심한 불균형:
- 상위 1%가 전체 부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가 편중.
- 대다수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었고, 이는 강력한 내수 기반이 될 수 없었다.
- 농업 부문의 몰락:
- 전쟁 중 식량 생산을 늘렸던 농가는 전후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 취약한 은행 시스템:
- 당시 미국에는 수천 개의 소규모 은행이 난립해 있었다.
- 이들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으며, 무분별한 대출과 위험한 투자를 일삼았다.
- 국제 경제의 불안:
-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에 허덕였고,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진 빚을 갚아야 했다.
-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자본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였습니다.
- 부의 극심한 불균형:
운명의 날,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
- 투자자 파산: 빚을 내 투자했던 개인과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 은행 붕괴:
- 주식 시장에 투자했거나,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파산했습니다.
- 예금자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갔고(뱅크런), 이는 멀쩡한 은행까지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1933년까지 미국 은행의 1/3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 소비 및 생산 급감:
- 은행에 저축한 돈을 잃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 소비가 멈추자 공장들은 재고가 쌓였고,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조와 전개
- 스무트-홀리 관세법
- 1930년,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입품에 평균 5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 이는 각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왔고, 세계 교역량을 3년 만에 60% 이상 급감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수출길이 막힌 전 세계 국가들은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 고통의 현장
- 대량 실업: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5%**에 육박했습니다.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 노숙과 빈곤:
-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사람들은 판자촌을 형성했습니다.
- 사람들은 당시 대통령의 이름을 비꼬아 이 판자촌을 **‘후버빌(Hooverville)‘**이라 불렀습니다.
- 환경 재앙 ‘더스트 볼(Dust Bowl)’:
- 수년간의 가뭄과 잘못된 농업 관행으로 중서부 대평원 지역은 거대한 흙먼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 농지를 잃은 수십만 명의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부로 떠나는 ‘오키(Okies)‘가 되었습니다.
- 세계로 번진 불길:
- 미국은행이 해외에 빌려준 자금 회수 → 오스트리아, 독일 은행 시스템 붕괴, 유럽 전체 공황 → 정치 지형 뒤흔듦 → 제2차 세계대전 씨앗
국가 | 주요 영향 및 결과 |
---|---|
미국 | 실업률 25% 돌파, 뉴딜 정책의 배경이 됨. |
독일 |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 경제 혼란 속에서 나치당과 히틀러가 집권함. |
영국 | 파운드화 가치 하락, 식민지를 중심으로 한 블록 경제(스털링 블록) 강화. |
일본 |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군국주의가 득세하며 만주를 침공, 대륙 침략을 본격화함. |
뉴딜 정책과 위기 극복
- 뉴딜 정책이 완전히 대공황을 끝내진 못했으나 절망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리함
-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패러다임 의 전환
-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 터지며 실질적으로 대공황을 종식시켰다.
유산과 교훈
- 정부 역할의 재정의:
-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유방임주의는 막을 내리고,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기를 조절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케인스주의(수정 자본주의)**가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현대 금융 시스템의 탄생:
- FDIC, SEC 등 뉴딜 시대에 만들어진 금융 감독 및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오늘날에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
- 실업,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
-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실패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 전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