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03:31
의무 (Duty)
- 법, 도덕, 사회적 약속 등 다양한 근거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 의무는 권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회 질서 유지와 개인의 윤리적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 구분 | 법적 의무 (Legal Duty) | 도덕적 의무 (Moral Duty) |
|---|---|---|
| 원천 | 국가가 제정한 법률 (외부적) | 개인의 양심, 도덕률 (내부적) |
| 강제성 | 국가 권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 (O) | 양심의 가책, 사회적 비난 (X) |
| 결과 | 불이행 시 법적 처벌 (벌금, 징역 등) | 불이행 시 죄책감, 수치심, 비난 |
| 범위 | 최소한의 사회 질서 유지 | 인간의 선한 삶, 이상적 가치 추구 |
| 보편성 | 특정 국가나 사회 내에서 유효 |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지향 |
- 나의 권리는 타인의 의무:
- 내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려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표현을 부당하게 막지 않을 ‘의무’를 져야 합니다.
- 내가 ‘생명권’을 가지려면, 타인은 나의 생명을 해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 나의 의무는 타인의 권리:
- 내가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국가는 그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고, 다른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어느 한쪽만 강조되고 다른 한쪽이 무시될 때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