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23:40
한미상호방위조약
- 6.25 전쟁의 비극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군사 동맹이다
- 휴전 후 언제 북한이 다시 침략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단 하나의 길을 모색
- 바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었다.
- “휴전보다 북진통일”을 외치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미국을 압박했고,
- 결국 정전협정의 대가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보험’을 얻어냈다.
- 휴전 후 언제 북한이 다시 침략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단 하나의 길을 모색
- 조약의 핵심은 한쪽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쪽이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으로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다.
| 조항 | 핵심 내용 | 쉬운 해설 |
|---|---|---|
| 제1조 |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 문제가 생기면 무력부터 쓰지 말고, UN 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대화해서 풀도록 노력한다. |
| 제2조 | 자조(自助)와 상호원조(相互援助) | 각자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고(자강), 서로 도와가며(상호원조) 외부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항상 한다. |
| 제3조 | 외부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한쪽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의 위험에 함께 대처한다. |
| 제4조 |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 |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
| 제5조 | 비준 절차 | 이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 제6조 | 조약의 효력 및 종료 |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다만,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통고한 후 1년이 지나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공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전쟁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업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미군의 한국주둔과 미국의 핵우산정책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peoples and an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ARTICLE II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 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ARTICLE III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ARTICLE IV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ARTICLE V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ARTICLE VI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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