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

1929년 대공황으로 무너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경제 부흥 정책.
구제(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의 ‘3R’을 기치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현대 복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공황을 끝낸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

뉴딜은 왜 필요했는가? (탄생 배경)

원인	설명	비유
생산 과잉과 소비 부족	기술 발전으로 물건은 넘쳐났지만, 부의 분배가 불균등하여 대다수 노동자의 구매력은 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창고에 물건은 가득 쌓였는데, 사람들은 지갑이 비어 구경만 하는 상황
주식 시장 과열과 투기	실제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는 무조건 오른다’는 맹신 속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투기가 만연했습니다.	튼튼한 기반 없이 높이 쌓아 올린 모래성
불안정한 금융 시스템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거의 없어, 무분별한 대출과 투자가 이루어졌고, 위기가 닥치자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기를 하는 서커스단
보호무역주의 확산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자, 국제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어 세계 경제 전체가 침몰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 문을 걸어 잠그니, 마을 전체의 교류가 끊긴 상황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쓰러진 사람에게 물을 주고 상처를 감싸주는 것과 같은 응급 처치였습니다.

민간자원보존단 (Civilian Conservation Corps, CCC):
- 250만 명 이상의 미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 이들은 국립공원에서 나무를 심고, 댐을 건설하고, 홍수 통제 시설을 만드는 등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방긴급구호청 (Federal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 FERA):
-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여 실업자들에게 현금이나 식료품을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 구호였습니다.

응급 처치가 끝났다면, 이제 환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경제의 핵심인 농업과 산업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AA):
- 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농부들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보조금을 지급한 정책입니다.
- “덜 생산하면 돈을 준다”는 역발상이었죠.
-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전국산업부흥법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
- 산업계에 ‘공정 경쟁 규약’을 도입했습니다.
- 기업들이 과도한 가격 경쟁을 멈추고, 최저 임금과 최대 노동 시간을 지키도록 유도했습니다.
- 노동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구매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애초에 왜 이런 끔찍한 병에 걸렸는지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정부가 예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로 사람들은 은행을 다시 신뢰하게 되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예금자 보호 제도의 원형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사기를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기업들에게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935):
- 은퇴한 노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실업자와 장애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현대 복지 국가의 이념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