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21:02
결정의 본질
- 국가 정책은 단일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주체의 판단(모델 1)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실제 결정은 거대한 정부 조직들이 각자 따르는 표준 운영 절차(모델 2)의 결과물이거나,
- 조직 내 권력자들이 벌이는 협상과 타협의 산물(모델 3)인 경우가 많다.
| 구분 | 모델 I: 합리적 행위자 | 모델 II: 조직 과정 | 모델 III: 정부 정치 |
|---|---|---|---|
| 분석의 초점 | 국가 전체의 선택 | 정부 조직의 결과물 | 핵심 개인들의 타협 |
| 국가에 대한 관점 | 통일되고 합리적인 단일체 | 반독립적 조직들의 연합체 | 각축장을 벌이는 개인들의 집합 |
| 핵심 논리 | 국익 극대화 | 표준 운영 절차 (SOPs) | 협상과 정치적 게임 |
| 결정 과정 | 목표 > 대안 > 결과 > 선택 | 조직의 루틴과 프로그램 | 개인 간의 밀고 당기기 |
| 쿠바 미사일 위기 예시 | ’해상 봉쇄’는 최선의 선택 | 해군의 SOPs가 봉쇄 방식을 결정 | 엑스콤 내 강온파의 대립과 타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