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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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완전 핸드북

핵심 요약: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9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다진 최고법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지방자치, 경제질서 등을 규정하며, 평화적 통일·복지국가 실현을 국가 목표로 삼는다.

목차

1. 헌법 제정 배경
2. 구성과 구조
3. 주요 조문의 이해
4. 개정 절차 및 역사
5. 헌법의 작동 원리
6. 심화: 헌법 해석과 적용
7. 부록: 전문(前文) 해설

1. 헌법 제정 배경

1.1 일제강점기와 임시정부 헌장

• 1919년 3·1운동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으로 “자유·평등·민주공화국”을 선언했다. 이는 해방 후 1948년 제헌헌법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
• 헌장의 핵심 정신: 민주공화제, 모든 국민의 평등권·참정권 보장, 기본적 자유권 인정.

1.2 광복과 분단 상황

• 1945년 광복 후 미·소 공동관리하에 남북한에 각각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이 일어났다.
•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선거를 거쳐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

2. 헌법의 구성과 구조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10장·130조·부칙 6항으로 구성된다.

구분	내용
전문	헌법의 제정 목적·정신 (독립·민주·민족통일·인권 존중)
제1장 일반조항	국가 기본원리(민주공화제·평화적 통일·시장경제·복지국가 등)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유권·참정권·사회권·청구권 등
제3장 국회	입법 기능, 국회의 구성·권한·절차
제4장 정부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조직·권한
제5장 법원	사법부(대법원·하급심) 독립·권한
제6장 헌법재판소	헌법수호·헌법소원·탄핵심판 등
제7장 선거관리	국가인권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제8장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조직·자치권 보장
제9장 경제질서	시장경제 원칙·사회정의·국가경제 정책
제10장 헌법개정	개정 절차·국민투표 요건
부칙	시행일·헌법개정 특별규정

3. 주요 조문의 이해

3.1 국가 원리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주권·대의제 민주주의 확립.

3.2 기본권 보장

•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며, 행복추구권을 가진다.”

•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제12조~제22조: 언론·집회·결사·주거·통신 등 자유권

• 제23조: 재산권 보장

• 제26조: 교육받을 권리

• 제27조: 근로의 권리·최저임금·노동3권

• 제34조: 사회보장·국가의 보호의무

3.3 통치구조

•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임기 5년 단임.

• 제89조: 국무총리 보조, 국무위원 구성.

• 제96조: 국회의원 임기 4년, 법률 제정·예산 심의·탄핵소추 권한.

• 제101조: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사법권 독립 보장.

• 제111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구성 및 권한(헌법소원·탄핵·정당해산).

4. 헌법 개정 절차 및 역사

4.1 개정 절차(제10장)

1. 제안: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2. 의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3. 국민투표: 투표권자 과반수 찬성
4. 공포: 대통령

4.2 개정사(9차례)

차수	개정일	주요 내용	정권
1차	1952.7.7	대통령 직선제 도입, 양원제→단원제	이승만
2차	1954.11.29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이승만
3차	1960.6.15	내각제 도입(제2공화국)	윤보선
4차	1960.11.29	내각제 불안정 정비	윤보선
5차	1962.12.26	제3공화국, 대통령 간선제	박정희
6차	1969.10.21	3선 개헌	박정희
7차	1972.12.27	유신헌법(비상조치 확대)	박정희
8차	1980.10.27	국가보위체제 강화	전두환
9차	1987.10.29	6·29 민주화 선언 반영, 대통령 직선제·인권 강화	전두환

5. 헌법의 작동 원리

5.1 삼권분립과 견제·균형

• 입법: 국회가 법률을 제정·개정

• 행정: 대통령·국무총리가 법 집행

• 사법: 법원·헌재가 법 해석·재판

→ 상호견제 통해 권력 남용 방지

5.2 직접민주주의 장치

•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제 (실제 도입은 입법 과제)

• 헌법소원(제68조): 국민이 기본권 침해 직접구제

5.3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 시·도·군·구 의회 및 집행기관 설치(제117조)

• 재정분권·자치입법권 보장

6. 심화: 헌법 해석과 적용

6.1 해석 원칙

헌법재판소는 다음 네 가지를 종합 고려하여 해석한다.

1. 조문 문언의 의미

2. 헌법 전체 구조와 조화

3. 입법목적 및 제정 당시 의도

4. 국제인권규범 및 비교법적 관점

6.2 주요 판례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2007): 국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편적 인권원칙 적용.¹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2018): 국제인권규약 참조, 대체복무제도 도입 결정.¹

• 집회·시위의 자유: 과도한 규제 위헌 판결 다수

7. 부록: 전문 해설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 3·1운동(1919): 일제 식민지에서 ‘민족독립’ 의지 표명

• 4·19혁명(1960): 부정선거 독재 타파, 민주주의 회복

전문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이며, 헌법 전반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지렛대다.

이 핸드북은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배경부터 구조, 주요 조문 해설, 개정 역사, 심화 해석까지 종합 정리한 전문가용 안내서입니다.

⁂

레퍼런스(References)

헌법

Footnotes

1. https://ayam.anayasa.gov.tr/media/6667/15_jongseok_lee.pdf ↩ ↩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