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1 16:56

베네수엘라의 시련: 재정의된 반구에서의 미국 정책, 정권 생존, 그리고 지정학적 미래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현재 미국-베네수엘라 관계를 트럼프 행정부의 ‘마가 먼로 독트린(MAGA Monroe Doctrine)‘과 마두로 정권의 공고화된 권위주의가 충돌하는 고위험 대치 상황으로 규정한다. 2024년 대선을 도용한 마두로 정권은 러시아, 중국, 이란을 포함한 외부 동맹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으며 파국적인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 권력을 공고히 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정책은 협상 중심에서 마약 단속 작전으로 포장된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예측 불가능하고 긴장 고조의 위험이 높은 환경을 조성했다. 본 보고서는 이 위기의 내부적, 양자적, 지정학적 차원을 분석하고, ‘격화되는 대립’, 이민 문제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실용적 타협’, 발생 확률은 낮지만 파급력이 큰 ‘정권 균열’,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기적 교착 상태’라는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I. 2025년의 교착 상태: 벼랑 끝에 선 국가, 기로에 선 반구

이 섹션에서는 2025년 후반의 현 전략적 지형을 설정하고, 심층 분석의 즉각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현 상황은 카라카스의 권위주의 정권이 불법적으로 새 임기를 시작하고, 워싱턴의 강경하고 대립적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위험한 교착 상태로 규정된다.

상황 분석: 외교적 혹한기

2025년 현재, 양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부재하다. 카라카스 주재 미국 대사관은 폐쇄된 상태이며, 베네수엘라 관련 업무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사무국(Venezuela Affairs Unit)에서 처리하고 있다.1 미국은 공식적으로 2015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베네수엘라 국회를 유일한 합법적 정부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22년 말 야권 스스로가 종료시킨 후안 과이도 주도의 ‘임시 정부’ 전략에서는 이미 벗어난 상태이다.1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에서 현 미국 정책은 마두로 정권을 불법적인 ‘마약-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3, 이는 이전 행정부의 협상 중심 접근법의 문을 사실상 닫아버린 것이다.5

불법적인 세 번째 임기: 2024년 선거의 여파

니콜라스 마두로는 2024년 7월 28일 대선 이후 2025년 1월 10일 세 번째 임기에 취임했다. 이 선거는 미국, 유럽연합, 미주기구(OAS) 및 카터 센터와 같은 독립적인 참관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부정 선거로 규탄받았다.6 공식적으로는 억제되었지만, 유출된 개표소 수준의 집계에 따르면 야권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리티아가 약 67%의 득표율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6

선거 패배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잔혹한 탄압이었다. 곤살레스는 테러 혐의로 기소되어 스페인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여전히 은신 중이다.6 이는 마두로 정권이 민주주의적 외양마저 완전히 포기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현 체제 하에서 투표함이 변화의 통로로서 영구히 닫혔음을 국제 사회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알리는 신호이다. 이는 미국과 야권의 전략적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향후 선거에 기반한 외교적 해결책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인도주의적 대가: 가중되는 재앙

오랜 기간 지속된 인도주의적 위기는 선거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2,0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있으며, 1,420만 명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7 이미 최근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던 이주 위기는 격화되는 억압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8 난민과 이주민의 총 수는 800만 명을 넘어섰다.7 이 대규모 탈출은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국 정책의 중심 동인이자 종종 모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0

이러한 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미국의 장기적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정책 급변(policy whiplash)’ 현상을 낳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적 진전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조건부 관여 정책을 펼쳤으나 5,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즉시 뒤집고 최대 압박을 재개했다.9 마두로 정권에게 이는 한 미국 행정부에 대한 양보가 다음 행정부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따라서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선의의 협상에 참여할 유인이 거의 없으며, 단순히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마두로 정권 내 협상을 반대하는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켜,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든 미래의 외교적 출구를 더욱 찾기 어렵게 만든다.

연도	주요 사건	미국 행정부	베네수엘라 지도부	중요성
1999	우고 차베스 대통령 당선	클린턴	우고 차베스	반미, 사회주의 정책의 시작; 관계 악화의 서막
2002	차베스에 대한 쿠데타 시도	부시	우고 차베스	미국이 쿠데타를 잠시 인정, 차베스의 반미 감정 심화
2002-03	국영석유회사(PDVSA) 파업	부시	우고 차베스	차베스가 PDVSA를 장악하고 정적들을 숙청, 경제 악화 시작
2005	미국-베네수엘라 군사 협력 종료	부시	우고 차베스	양국 간 안보 관계 단절
2008	양국 대사 상호 추방	부시	우고 차베스	외교 관계가 대리대사급으로 격하됨
2013	니콜라스 마두로, 논란 속 당선	오바마	니콜라스 마두로	차베스 사후 권력 승계, 정치적 불안정 심화
2014	미국, 개인 대상 제재 시작	오바마	니콜라스 마두로	인권 침해 및 부패 혐의로 특정 관료들을 겨냥한 제재 도입
2015	야권, 국회 선거에서 압승	오바마	니콜라스 마두로	마두로 정권의 입법부 통제 상실, 권력 투쟁 격화
2017-19	미국, 금융 및 부문별 제재 확대	트럼프	니콜라스 마두로	PDVSA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로 압박 강화
2019	미국,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 인정	트럼프	니콜라스 마두로	’최대 압박’ 정책의 정점, 정권 교체 시도
2022	바이든 행정부, 셰브론에 일반허가 41호(GL41) 발급	바이든	니콜라스 마두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부 제재 완화 시도
2024	마두로, 부정 선거로 승리 선언	바이든	니콜라스 마두로	민주적 절차의 완전한 붕괴, 국제적 고립 심화
2025	트럼프 행정부, ‘마가 먼로 독트린’ 적용	트럼프	니콜라스 마두로	협상 중단,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한 군사적 압박으로 전환

II. 실패한 국가의 해부: 베네수엘라의 지속적인 정치 및 인도주의적 재앙

이 섹션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내부 상황을 상세히 평가하며, 이 국가가 단순히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 기관이 억압과 불법적 축재의 도구로 전락한 범죄화된 실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서반구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사회적 붕괴를 초래했다.

억압의 기계

국가 기구는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무기화되었다. 여기에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행정부의 조치를 추인하는 사법부 14, 정보경찰(SEBIN)과 같은 보안 기관, 그리고 ‘콜렉티보(colectivos)‘로 알려진 친정부 무장 단체들이 포함된다.7 선거 이후의 억압은 대규모 구금을 위한 ‘똑똑 작전(Operation Knock Knock)‘과 시민들이 반체제 인사를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정부 앱 사용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7

선거 이후 1,900건 이상의 체포가 보고되면서 정치범의 수가 급증했고, 2024년 말에는 총 수가 거의 2,000명에 달했다.7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러한 행위들을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7

혼란에 빠진 야권

2024년 선거를 위해 단일화 연대(PUD) 아래 통합되었던 민주 야권은 이제 분열되고 약화되었다.9 곤살레스와 같은 주요 지도자들은 망명 중이거나, 마차도처럼 은신 중이거나, 투옥되어 있어 내부 조직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7 정권은 야권 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일부 정당을 매수하거나 가짜 야당을 만들어 정치 지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14 이제 야권의 과제는 선거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폐쇄된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의 장기적인 저항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15

경제 파탄과 불법적 생명줄

베네수엘라의 공식 경제는 수년간의 잘못된 경영, 자산 몰수,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붕괴했다.1 셰브론과 같은 기업들의 철수는 핵심적인 석유 부문에 추가적인 타격을 주었다.16 그러나 마두로 정권은 공식 경제 활동이 아닌, 불법 및 준합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생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오리노코 광산 지역에서의 불법 금 채굴, 마약 밀매, 그리고 갈취 행위가 포함된다.9

이러한 불법 경제는 국가 관료, 보안군, 범죄 집단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전통적인 경제 제재에 매우 저항력이 강한 병렬적인 통치 및 축재 시스템을 창출했다.17 이는 마두로 정권이 단순한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라, 국가와 조직 범죄가 공생하는 하이브리드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권의 주요 기능은 통치에서 불법적 수단을 통한 자기 축재와 생존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재규정은 정권이 경제적 압박에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한 이유를 설명하며, 효과적인 대응책은 단순히 불량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해야 함을 암시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테러리스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논리의 기반이 된다.

계속되는 탈출 행렬

이주 위기는 정치적, 인도주의적 붕괴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2014년 이후 약 800만 명이 나라를 떠났다.7 초기에는 정치적 망명자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기아, 의료 서비스 부족, 만연한 폭력을 피해 탈출하는 일반 시민들로 이주민의 성격이 바뀌었다.10 이 대규모 탈출은 특히 콜롬비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인도주의적 목표와 이민 통제에 대한 국내 정치적 압박 사이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미국 정책의 주요 관심사이다.10

마두로 정권은 이 대규모 인구 유출을 암묵적인 외교 정책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국경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정권은 이민 문제를 양자 협상 의제로 강제한다. 마두로 정권은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내지’는 않더라도, 탈출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만큼 견딜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7 이 대규모 유출은 정권에게 협상 지렛대로 작용하며, 마두로는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얻어내는 대가로 송환 항공편 수용 등 이민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9 이는 미국이 자국의 가치(독재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와 이익(이민 통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든다. 이 역학 관계는 마두로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강력하면서도 냉소적인 협상 카드를 쥐여주며, ‘실용적 타협’(시나리오 2)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그럴듯한 미래 가능성으로 남는 이유를 설명한다.

III. 제재의 딜레마: 10년간의 미국 경제 압박과 그 결과

이 섹션에서는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 체제를 단일 정책이 아닌, 복잡하고 종종 모순적인 효과를 가진 진화하는 도구들의 집합으로 분석한다. 제재가 정권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권 교체라는 주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제재 체제의 진화

이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인권 침해와 부패를 이유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제재(행정명령 13692호)로 시작되었다.5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를 극적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한 금융 및 부문별 제재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미국 금융 시장 접근 제한(행정명령 13808호), ‘페트로’ 암호화폐 금지(행정명령 13827호), 그리고 국영석유회사(PDVSA)와 베네수엘라 정부 자체를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각각 행정명령 13850호, 13884호)가 포함되었다.5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도구로 특정 허가증(라이선스) 발급을 활용했다.5

셰브론 사례 연구(일반허가 41호): 실패한 실험

2022년 11월에 발급된 일반허가 41호(GL41)는 셰브론이 제한된 석유 생산을 재개하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마두로가 2024년에 경쟁력 있는 선거를 허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12 그러나 이 허가는 정권에 연간 약 32억 달러의 수입을 안겨주었지만, 충분한 투명성이나 책임성 보장 장치가 없었다. 이 수입은 민주화를 촉진하는 대신, 선거 전후로 정권의 억압 기구를 재정적으로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12 결국 부정 선거 이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5년 3월 3일 GL41을 철회하며 ‘인센티브’ 전략의 실패를 공식화했다.12

이 실험의 실패는 깊이 부패하고 불투명한 국가에서 제재 완화를 정밀한 외교 도구로 사용하려는 전략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준다. 강제력 있는 투명성 메커니즘이 없다면, 어떠한 재정적 완화 조치도 결국 정권의 억압 기구에 의해 흡수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다. GL41 이면의 이론은 민주적 행동을 보상하기 위해 통제된 경제적 개방을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12, 마두로 정권은 경제 협정에서 완전한 불투명성을 보장하는 ‘반봉쇄법’ 하에 운영된다.12 그 결과, 정권은 불투명한 수단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확보했고, 이는 미국의 정책 도구를 사실상 자국민 억압을 위한 자금원으로 변질시켰다.12 이는 향후 ‘조정된’ 제재 완화 시도는, 마두로 정권이 근본적으로 거부하도록 구조화된,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투명성 및 책임성 조치가 선행되거나 병행되지 않는 한 실패할 것임을 시사한다.

영향 평가: 논쟁적인 유산

제재는 마두로를 축출하거나 민주적 전환을 강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제재는 오히려 마두로가 외국의 ‘공격’에 맞서 지지를 결집하고 미국의 적대국들과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내부 입지를 강화시켰을 수도 있다.2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는 주로 국내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특히 2017년 이후 석유 부문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국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고 회복을 방해함으로써 경제 쇠퇴를 상당히 악화시켰다.2 인도주의적 면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부문별 제재는 식량, 의약품 및 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복잡하게 만들어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켰다.5

이러한 제재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제재가 정권의 공식적인 석유 기반 경제를 성공적으로 마비시키는 동안, 바로 그 성공이 정권이 본질적으로 제재에 더 저항력이 강한 불법 경제(불법 채굴 및 마약 밀매 등)에 의존하는 범죄 기업으로의 전환을 의도치 않게 가속화했다. 석유 제재의 목표는 정권의 주요 수입원을 박탈하는 것이었고 2, 이는 2017년 이후 석유 생산량 붕괴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2 그러나 생존해야 했던 정권은 공식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에 덜 의존적인 불법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확장함으로써 적응했다.9 따라서 제재는 ‘합법적’ 경제 기반을 파괴함으로써 ‘불법적’ 기반의 성장을 의도치 않게 장려했고, 이로 인해 정권은 전통적인 경제적 수단으로 영향을 미치기 더 어려워졌으며, 아마도 더 위험해졌다.

법적 근거 (행정명령/법안)	시행일	대상 부문/활동	주요 금지/영향
행정명령 13692호	2015년 3월	반민주적 행위, 인권 침해, 부패	특정 개인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제한.
해외마약왕지정법	상시	마약 밀매	마약 밀매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의 자산 동결.
행정명령 13808호	2017년 8월	신규 부채 및 자본 거래	베네수엘라 정부 및 PDVSA가 발행하는 신규 부채 및 자본 거래 금지.
행정명령 13827호	2018년 3월	디지털 통화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모든 디지털 통화(예: 페트로) 거래 금지.
행정명령 13850호	2018년 11월	금 및 기타 부문	금, 석유 등 특정 경제 부문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 제재.
행정명령 13884호	2019년 8월	베네수엘라 정부 전체	베네수엘라 정부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
OFAC 조치	2025년 3월	석유 부문(셰브론)	협상 인센티브로 발급했던 일반허가 41호(GL41) 철회.

IV. ‘마가 먼로 독트린’의 실행: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강경 노선

이 섹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베네수엘라 정책이 가진 독특한 이념적, 전략적 틀을 분석한다. 이 정책은 19세기의 지정학적 독트린을 마약 퇴치와 강대국 경쟁이라는 21세기 국가 안보 렌즈를 통해 재구성하여 의도적으로 부활시킨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독트린의 전환: 먼로 독트린의 부활

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서반구를 미국의 고유한 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에 반대하는 먼로 독트린을 명시적으로 부활시킨 것이다.22 이 ‘마가(MAGA)’ 또는 ‘돈로(Donroe)’ 독트린은 세계주의로부터의 미국 후퇴와 자국 인접 지역에서의 확고한 지배력 확보라는 두 가지 욕구를 결합한다.24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 독트린의 주요 시험 사례로 간주된다.22

마약 퇴치 명분: ‘독재자’에서 ‘카르텔 보스’로

행정부는 정책의 명분을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 교체’에서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국가 안보 작전’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논리를 신중하게 구축했다.22 이는 마두로의 측근들을 ‘태양의 카르텔(Cartel de los Soles)‘로 공식 지정하고, 이를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나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 Cartel)‘과 같은 해외 테러 조직(FTO)과 연계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4 마두로 체포에 대한 현상금은 2,500만 달러(이후 보도에서는 5,000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그를 국가 원수가 아닌 범죄 도망자로 취급하는 것이다.20

이러한 마약 퇴치 명분으로의 전환은 국내적 지지를 구축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더 강력한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창출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노력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외교 정책 목표(정권 교체)를 보다 방어하기 쉬운 국가 안보의 필수 과제(마약 차단)로 변모시킨다. ‘민주주의 증진’과 ‘국가 건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후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이 되었지만, 마약 카르텔의 위협은 ‘미국 우선주의’ 지지층에 강하게 호소하며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된다.22 마두로 정부를 카르텔로 지정함으로써 27, 행정부는 강력한 대테러 및 마약 퇴치 관련 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순전히 정치적 개입으로 간주될 경우 전쟁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법적 명분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리브랜딩’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더 강압적이고 잠재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정책 옵션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고안된 작전적 도구이다.

강압적 외교: 무력시위

2025년 8월, 미국은 ‘강화된 마약 퇴치 작전’의 일환으로 8척의 군함, 핵잠수함, 4,500명의 병력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해군력을 카리브해에 배치했다.28 이는 마약 퇴치 임무로 포장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마두로 정권을 위협하고 그의 해외 후원자들(중국, 러시아)에게 이 지역의 자산이 취약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대규모 무력시위로 간주한다.22 마두로는 군대를 동원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이 배치를 침략의 전조로 규정하며 반발했다.28

이러한 먼로 독트린의 부활은 카라카스만큼이나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겨냥한 것이다. 해군력 배치는 이 독트린의 물리적 표현으로, 미국의 ‘뒷마당’에 있는 적대 세력의 존재에 도전하려는 의도이다. 미국의 전략 문서는 지속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경쟁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31, 양국은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경제적, 군사적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는 미국이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부분이다.33 따라서 카리브해에서의 미국의 군사 행동 28은 지정학적 신호이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마두로와의 동맹에는 위험이 따르며, 미국이 지역적 우위를 재확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경고하여 베네수엘라를 잠재적인 대리전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정책의 주요 설계자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오랜 비판가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같은 주요 인물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3 그의 공개 발언은 일관되게 마두로를 정치적 반대자가 아닌, 책임을 져야 할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4

V. 지정학적 체스판: 외부 생명줄과 전략적 경쟁

이 섹션에서는 마두로 정권의 생존이 반미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으로부터 받는 결정적인 지원을 분석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외부 지원 네트워크는 지정학적 방패 역할을 하며, 미국의 압박 효과를 무디게 하고 베네수엘라 위기를 더 큰 세계적 강대국 경쟁의 틀 안에 편입시킨다.

저항의 축: 다각적인 지원 네트워크

마두로 정권은 러시아, 중국, 쿠바, 이란, 터키라는 다섯 핵심 동맹국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37 이 지원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공통된 불만과 ‘다극 세계’에 대한 공동의 열망에 기반을 둔다.38

러시아: 군사적 지원(장비, 고문), 유엔에서의 외교적 엄호, 제재 회피 및 허위 정보 유포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푸틴에게 베네수엘라는 미국 자신의 반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이다.16
중국: 주로 채권국이자 베네수엘라 석유 및 광물의 구매자로서 결정적인 경제 파트너 역할을 한다. 재정 지원은 더 신중해졌지만, 통신 및 감시와 같은 핵심 부문에 대한 참여는 정권에 통제 도구를 제공한다. 중국의 동기는 이념이 아닌 자원 접근과 지정학적 입지 확보에 있다.17
이란: 제재를 우회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으며, 금을 대가로 베네수엘라에 연료, 정유 부품,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 동맹은 이란 기술에 기반한 국내 드론 생산과 같은 군사 협력으로까지 확장되었다.17

마두로를 지지하는 동맹은 공식적인 블록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공통된 지위로 뭉친 실용적이고 거래적인 국가들의 네트워크에 가깝다. 베네수엘라에서의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재 회피 기술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실험실 역할을 한다.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은 모두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17, 이들의 협력은 유조선 간 석유 환적, 지불 수단으로 금 사용, 국가 지원 암호화폐 개발 등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한다.17 이는 단순히 베네수엘라를 돕는 것을 넘어, 미국의 금융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회복력 있는 대안적 금융 및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위기가 길어질수록 이 네트워크는 더욱 정교해지며, 서반구를 훨씬 넘어 미국의 주요 외교 정책 도구를 약화시키는 영구적인 글로벌 제재 회피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전략적 의존성과 미국 정책의 복잡성

이러한 외부 지원은 정권에 재정 자원, 군사 장비, 그리고 서방 세계 밖에서의 외교적 정당성을 제공하여 미국의 고립 노력을 불완전하게 만든다.33 베네수엘라 내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 및 인력의 존재는 잠재적인 미국 군사 행동의 판돈을 높이며,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대결 위험을 초래한다.15

중국과 러시아가 마두로를 지지하여 미국에 대항하지만, 그들의 지원은 백지수표가 아니다. 이는 워싱턴과의 직접적인 충돌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정권을 전략적 완충 지대로 유지하려는 계산된 노력이다. 이는 마두로에게 잠재적인 취약점을 만든다. 러시아-중국-이란의 삼각 관계 분석에 따르면, 이는 완전한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닌, 신중함, 실용주의, 그리고 잠재적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전술적 동맹’이다.39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 문제로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유발하지 않으려 신중하며 39,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주요 전쟁터가 아닌 전략적 교란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39 이는 그들의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미국의 압박이 마두로를 지지하는 비용이 미국을 성가시게 하는 이익을 초과하는 지점까지 고조된다면, 그들은 관여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2차 제재나 베네수엘라 내 자산을 신뢰성 있게 위협하는 등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 정책이 마두로의 외부 지원을 약화시키고 그의 취약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적 계산: 변화하는 지형

이웃 국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하의 콜롬비아는 외교 및 무역 관계를 재개하여 복잡한 역학 관계를 만들었다. 무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43, 콜롬비아는 이러한 경제적 기회와 안보 우려 및 미국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18 브라질과 멕시코와 같은 다른 주요 지역 국가들의 입장은 종종 대화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제한적인 결과를 낳았고 때로는 미국의 강경한 접근 방식과 상충될 수 있다.7

국가	경제/금융 지원	군사/안보 지원	외교/정치 지원	주요 전략적 동기
러시아	제한적인 대출, 석유 부문 투자(Rosneft), 제재 회피 기술 지원, 암호화폐 개발 지원.	전투기, 탱크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군사 고문 파견; 합동 군사 훈련.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외교적 보호 제공; 정권의 정당성 옹호.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서반구에 전략적 거점 확보; 지정학적 교란.
중국	2017년 이전 수백억 달러의 대출; 부채-석유 상환 계약; 광업 및 통신(화웨이/ZTE) 부문 투자.	제한적; 일부 군사 장비 판매 및 인력 훈련. 감시 기술 제공.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정권 옹호; 지역 기구 내 영향력 확대 지원.	안정적인 자원(석유, 광물) 확보; 미국의 영향력 약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확장.
이란	금을 대가로 한 연료 및 정유 부품 공급; 제재 우회 네트워크 공유.	이란 기술 기반 드론(UAV) 생산 지원; 대함 미사일 및 고속정 제공 가능성.	공동의 적인 미국에 대항하는 ‘반제국주의’ 연대 강화; 상호 외교적 지지.	미국의 제재 효과 약화; 중동을 넘어선 영향력 투사; ‘저항의 축’ 강화.

VI. 미래 궤적: 미국-베네수엘라 관계 및 지역 안정을 위한 시나리오 (2026-2028)

이 마지막 분석 섹션에서는 앞선 분석을 종합하여 네 가지 그럴듯하고 뚜렷한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한다. 각 시나리오는 핵심 논리, 주요 동인, 모니터링해야 할 잠재적 지표, 그리고 미국과 지역에 미칠 전략적 함의로 정의될 것이다.

시나리오 1: 격화되는 대립 (“최대 압박 2.0”)

논리: 트럼프 행정부는 ‘마가 먼로 독트린’과 마약 퇴치 명분에 전적으로 매달리며, 압도적인 압력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외교는 포기되고 강압이 우선시된다.
동인: 행정부 내 강경파의 영향력 15; 마두로 정권이 직접적인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신념 22; 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보여야 하는 국내 정치적 필요성.
지표: 해군력 배치의 지속 또는 확대 28; 베네수엘라산 석유 구매국에 대한 관세 위협의 실행 13; 베네수엘라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 사이버 작전 증가; 군사적 또는 카르텔 연계 목표물에 대한 제한적 공격과 같은 잠재적인 군사 행동.
함의: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이 높다.15 베네수엘라의 심화된 고립은 러시아, 중국, 이란의 품으로 더욱 밀어 넣을 것이다. 유가 급등과 분쟁을 피해 새로운 난민 물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 2: 실용적 타협 (“민주주의보다 이민”)

논리: 특히 이민 억제와 송환 확보라는 미국의 국내적 우선순위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압도한다. 거래적이고 ‘스트롱맨 대 스트롱맨’ 식의 대화가 나타난다.
동인: 미국 국경에서의 압도적인 이민 압력 44; 행정부 내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비즈니스 지향적인 파벌의 영향력 15;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는 욕구.
지표: 미국과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들 간의 비밀 막후 협상; 송환 항공편 재개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미국 정책 9; 민주 야권을 배제한 채 이민 협력 및 잠재적으로 제한된 에너지 시장 접근을 대가로 제공되는 표적화되고 조건부적인 제재 완화.
함의: 마두로 독재의 사실상 정상화. 베네수엘라 민주 야권에 대한 배신. 단기적으로는 이민 흐름이 감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구 내에 적대적인 권위주의 정권이 공고화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 3: 정권 균열 (“내부 붕괴”)

논리: 내부 부패, 지속적인 미국의 압력, 그리고 외부 지원의 잠재적 동요라는 복합적인 무게가 견딜 수 없는 긴장을 유발하여, 집권 차비스타 엘리트 내부에 분열을 초래한다.
동인: 집권여당(PSUV) 내 강경파와 상대적 실용주의자들 사이의 균열 심화 13; 외부 후원자들(중국/러시아)에 대한 비용을 높이려는 미국의 성공적인 노력; 통합된 내부 야권에 의한 새롭고 효과적인 동원.
지표: 고위 관리들에 대한 공개적인 숙청 또는 체포; 군부 또는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이탈; 정권 내 다른 파벌들로부터의 모순된 공개 성명; 궁정 쿠데타.
함의: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전환기. 실용주의 파벌이 권력을 장악할 경우 협상 타결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파벌들이 균등하게 맞설 경우 내전의 위험도 있다. 이는 파급력은 크지만 발생 확률은 낮은 시나리오로 남아있다.

시나리오 4: 장기적 교착 상태 (“베네수엘라의 쿠바화”)

논리: 현재의 균형 상태가 유지된다. 미국의 압력은 정권을 붕괴시키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정권은 경제 회복이나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고립되어 있다.
동인: 정권의 범죄 경제와 억압 기구의 회복력 9; 러시아와 중국의 지속적이지만 계산된 지원 37;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비용을 치르지 않고는 압력을 결정적인 수준으로 높일 수 없는 상황.
지표: 현상 유지의 지속—미국의 거친 수사와 상징적인 제재, 마두로의 저항적인 자세, 인도주의적 위기의 지속 또는 악화, 그리고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유출.
함의: 미주 대륙에 국제적으로 고립된 국가의 장기적 고착화. 베네수엘라는 이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세력이 되고, 초국가적 범죄의 피난처가 되며, 대규모 이주의 지속적인 원천이 되어 미국에게 만성적이고 해결 불가능한 외교 정책 과제로 남는다.

VII. 전략적 권고

본 보고서의 분석에 기초하여, 미국 정책 입안자, 국제 사회, 그리고 베네수엘라 야권을 위한 맞춤형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는 제시된 시나리오들의 복잡성을 헤쳐나가고 미국의 이익과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압박과 현실적인 외교적 출구를 결합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베네수엘라의 위기에 처한 시민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다각적인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미국 정책 입안자를 위한 권고:

이중 트랙 전략 채택: ‘최대 압박’과 ‘실용적 타협’의 극단을 피하고, 압박과 외교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제재는 유지하되, 이를 정권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목표는 정권 붕괴가 아닌, 검증 가능한 민주적 개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어야 한다.
다자 연합 강화: 베네수엘라 문제를 일방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 캐나다, 그리고 특히 콜롬비아, 브라질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 외교적 압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 지원 세력에 대한 비용 증대: 마두로 정권의 외부 생명줄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의 국영 기업 및 금융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마두로 지원의 비용을 높여 그들의 계산을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이민 정책 재조정: 제재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 채널을 확대하고, 송금 및 필수품 수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이민 문제를 안보 위협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임시보호신분(TPS)과 같은 합법적 경로를 확대하여 질서 있는 이주를 관리하고 지역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19

국제 사회를 위한 권고:

통합된 외교 전선 유지: 마두로 정권의 ‘분할 통치’ 전략에 맞서, 국제 사회는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존중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단결해야 한다. 선거 참관, 인권 침해 기록, 그리고 ICC의 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대응 강화: 유엔의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Humanitarian Response Plan)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10 이는 베네수엘라 내부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야권 및 시민 사회를 위한 권고:

장기 저항 전략으로 전환: 선거를 통한 단기적인 권력 교체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야권은 내부 조직 강화, 시민 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비폭력 저항 역량 구축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15
통합과 신뢰 회복: 내부 분열은 정권에게만 이로울 뿐이다. 야권은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단일화된 지도부 아래 통합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망명 중인 지도자들과 국내 활동가들은 국제 사회가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레퍼런스(References)

시사

시스매

탐색기

미국 베네수엘라 관계 분석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