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21:38

• ‘대마불사’는 특정 기업이 실패할 경우 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정부가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 용어이다.

• 이 개념은 1984년 콘티넨털 일리노이 은행 구제 금융에서 유래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 대마불사 정책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대마불사 완벽 핸드북 경제를 뒤흔드는 거인의 그림자

들어가는 말 거인은 왜 죽지 않는가

“대마불사(大馬不死)“. 바둑에서 비롯된 이 사자성어는 거대한 말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 경제에서 이 용어는 전혀 다른,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의미로 사용된다. 너무 거대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 그 실패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기업, 특히 금융기관을 지칭하는 말로 변모한 것이다. 이들은 사실상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며,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정부의 구제 금융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인의 파산은 전 세계를 금융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그 충격파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상흔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은 ‘왜 다른 거인들은 살아남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대마불사’라는 현대 경제의 가장 논쟁적인 교리 속에 숨어있다.

이 핸드북은 ‘대마불사’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단순한 개념 설명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딜레마와 사회적 비용,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안까지 포괄적으로 조망할 것이다. 이 거인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제1장 대마불사의 탄생 배경 거인은 어떻게 태어났나

‘대마불사’라는 용어가 금융계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그 개념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 특정 기업의 실패가 광범위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자본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1 용어의 기원 1984년 콘티넨털 일리노이 구제 금융

1984년, 미국에서 7번째로 큰 은행이었던 ‘콘티넨털 일리노이 내셔널 뱅크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 and Trust Company)‘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이 부실화된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장 한도는 10만 달러였지만, 이 은행에는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예금들이 많았다.

만약 이 은행이 파산했다면,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예금을 잃고 연쇄적인 금융 불안이 촉발될 수 있었다. 당시 통화 감독청장(Comptroller of the Currency)이었던 토드 코놀린(Todd Conover)은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상위 11개 은행은 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Too big to fail)“고 증언했다. 이것이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정부는 결국 이 은행에 전례 없는 구제 금융을 단행했다. 모든 예금을 전액 보증하고,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사실상 국유화했다. 이는 특정 금융기관의 실패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구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역사적 사건이었다.

1.2 개념의 확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콘티넨털 일리노이 사건 이후 ‘대마불사’는 금융 시스템의 암묵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위기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JP모건 체이스가 인수하도록 정부가 중재했고, 세계 최대 보험사 AIG가 파산 직전에 이르자 1,8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구제했다.

반면,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파산을 맞았다. 미국 정부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고,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과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최악의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리먼의 파산은 역설적으로 다른 대형 금융기관들이 ‘대마불사’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수많은 금융기관에 막대한 규모의 구제 금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통해 ‘대마불사’는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딜레마로 부상했다.

제2장 대마불사의 구조 무엇이 거인을 만드는가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대마불사’로 간주되는 것일까? 단순히 자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대마불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시스템 리스크’라는 핵심적인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2.1 핵심 개념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시스템 리스크란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파산이 개별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어 실물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의미한다. 대마불사 기업은 바로 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주체이다. 시스템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증폭된다.

요소	설명	비유
규모 (Size)	자산, 부채, 고객의 수가 많을수록 실패 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면 하류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과 같다.
상호연결성 (Interconnectedness)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 대출, 보증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한 기업의 실패가 다른 기업으로 쉽게 전이된다.	촘촘하게 엮인 거미줄의 한가운데를 끊으면 거미줄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
대체 불가능성 (Lack of Substitutes)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예: 결제 시스템, 특정 파생상품 시장)가 독점적이어서 다른 기업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업의 실패는 시장 기능 자체를 마비시킨다.	국가의 유일한 전력망이 마비되면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는 것과 같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으로 지정되며, 이들이 바로 ‘대마불사’의 후보가 된다.

2.2 대마불사의 딜레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대마불사’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어차피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정부의 보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형 금융기관 경영진과 주주들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 고위험-고수익 추구: 성공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실패하더라도 손실은 납세자의 돈으로 메워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서슴지 않는다. 이는 마치 안전벨트를 맨 운전자가 과속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

• 비용과 책임의 불일치: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구조가 고착된다. 금융기관은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막대한 보너스 잔치를 벌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그 책임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 시장 규율의 약화: 시장에서는 부실한 기업이 퇴출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원리다. 하지만 대마불사 기업은 이러한 시장의 자정 작용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결국 대마불사라는 존재 자체가 금융 시스템 내에 더 큰 위기의 씨앗을 심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제3장 대마불사 사용법(대응) 거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개혁에 착수했다. 목표는 거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인이 쓰러지더라도 경제 전체가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3.1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축

3.1.1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Dodd-Frank Act)

2010년 미국에서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은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 규제 개혁으로 평가받는다. 이 법의 핵심 목표는 ‘대마불사’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이었다.

•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설립: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연방준비제도(Fed)의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했다.

• 정리 처리 권한(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질서 있게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FDIC에 부여했다. 이는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손실을 주주와 채권자에게 먼저 부담시키는 ‘베일인(Bail-in)’ 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 볼커 룰(Volcker Rule): 은행이 예금으로 자기자본 투자를 하는 고위험 거래(Proprietary Trading)를 제한하여, 은행 본연의 중개 기능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 강화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SIFI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기 시 손실 흡수 능력을 키웠다.

3.1.2 바젤 III (Basel III)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 III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은행 자본 규제 기준이다.

• 자본의 질과 양 강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손실 흡수 능력이 가장 뛰어난 보통주 자본(CET1)의 최저 비율을 높였다.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에 대한 추가 자본 요구: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과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일반 은행보다 더 높은 추가 자본을 쌓도록 요구했다. 이는 대마불사 기관이 초래하는 외부 효과(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내부화하려는 시도이다.

• 유동성 규제 도입: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장기적인 자금 구조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새롭게 도입했다.

3.2 주요 대응 전략

전략	내용	목표
생존 유서 (Living Wills)	대형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공적 자금 투입 없이 질서정연하게 해체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절차를 담은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규제 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리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듦.
자본 확충 (Capital Surcharges)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해 일반 은행보다 더 높은 자기자본을 쌓도록 요구.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미리 내부화하고, 과도한 위험 추구 유인을 억제.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s)	규제 당국이 가상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예: 급격한 실업률 증가, 주가 폭락)을 설정하고, 각 금융기관이 이러한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지 자본 적정성을 평가.	금융기관의 잠재적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
구조적 개혁 (Structural Reforms)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링펜싱)하거나,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를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사업 구조를 단순화.	특정 부문의 부실이 은행 전체 및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

제4장 심화 탐구 대마불사의 미래와 논쟁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규제 강화가 과연 충분한지,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해법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4.1 끝나지 않은 논쟁

•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 도드-프랭크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대형 금융기관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질서 있는 정리’가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다.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결국 또다시 구제 금융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 그림자 금융으로의 풍선 효과: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위험한 거래들이 규제가 덜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부문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측정하고 감독하기 더 어려운 곳으로 옮겨간 것일 뿐이라는 비판을 낳는다.

• 경제 성장 저해 논란: 과도한 자본 규제가 은행의 대출 여력을 감소시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안정성과 성장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규제 당국의 영원한 숙제이다.

4.2 새로운 대안과 미래 전망

• 코코본드(CoCo Bonds): ‘조건부 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s)‘의 약자로, 평상시에는 채권이지만 발행 은행의 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채권자들이 손실을 먼저 분담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 금융기관 규모 제한 또는 해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일부 학자들은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대마불사 기관을 여러 개의 작은 회사로 강제 분할하여 애초에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 비금융 부문으로의 확산: ‘대마불사’ 논리는 이제 금융을 넘어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항공, 자동차), 거대 기술 기업(Big Tech) 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용과 국가 경쟁력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시장 원리를 더욱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맺음말 거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

‘대마불사’는 단순히 하나의 경제 용어가 아니다. 이는 효율성과 안정성, 시장 원리와 정부 개입, 사적 이익과 공적 책임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현대 자본주의의 딜레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우리는 이 위험한 거인을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더 높은 벽(자본 규제)을 쌓고, 더 튼튼한 쇠사슬(감독 강화)을 채웠으며, 쓰러졌을 때를 대비한 계획(정리 절차)도 마련했다.

하지만 거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며 우리의 감시망을 피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대마불사와의 싸움은 일회성 전투가 아닌, 끊임없는 경계와 적응을 요구하는 장기전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인을 죽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거인과 함께 현명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거인이 창출하는 효율성과 혁신의 가치를 인정하되, 그 그림자인 시스템 리스크와 도덕적 해이가 우리 사회 전체를 삼키지 않도록 투명하고 일관된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대마불사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아있다.